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63		제안년월일 : 2021. 3. 12.
			제 안 자 : 장 경 호 의원

1. 주 문

○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미국의 나파밸리,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세계적인 식품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방향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의 식품산업진흥법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열악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의 우위 선점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건 의 안 : 붙 임

4. 건 의 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익산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미국의 나파밸리,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세계적인 식품단지로,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익산 ㈜하림 본사를 방문해서 식품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식품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 달리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 완료 후 추가 활성화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식품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18년 10월 의원발의 되었지만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지난 해 5월 29일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배후복합도시조성,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지원, 입주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의 특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 되었다면 많은 국내·외 식품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았을 것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및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빈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제정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대의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푸드밸리로, 동북아식품시장의 메카로 성장하기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국내·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021.  3. 17.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